[뉴스초점] "청년·소상공인 선제적 지원…도덕적해이는 최소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김주현 금융위원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취약부문에 대한 금융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는데요.
이와 관련해 도덕적해이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데요.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청년 채무조정 지원과 관련해서 빚내서 투자하는 이른바 '빚투' 청년들까지 지원한다는 내용이 가장 논란이 됐는데요. 고의 연체 가능성 등 도덕적해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일각에서는 반대로 도덕적해이 논란이 오히려 도움이 절실한 청년들에 대한 지원까지 가로막는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청년들 중에 빚투로 인해 채무가 연체된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위한 30조 원 규모의 새출발기금 역시 도덕적해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금융업계뿐만 아니라 시도지사들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조율해나갈 생각이십니까?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도 관심입니다. 2015년과 2019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에게는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과거에도 고정금리 전환을 지원했다 수요가 몰리는 바람에 규모를 증액한 바 있습니다. 금리가 급등해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큰데요. 수요가 계획분을 초과하면 추가로 지원할 준비가 돼 있나요? 아울러 우선은 금리가 낮은 변동금리 대출을 했다 어려우면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게 반복되면 이 또한 채무탕감처럼 재정으로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주식시장에서는 공매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불법 공매도에 대해 '뿌리뽑겠다',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책을 갖고 계신가요?
일각에선 아예 공매도 금지를 요구합니다. 제도적 공매도 금지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고 이전 코로나 사태 초기처럼 일시적인 금지도 검토 대상에 들어있다고 봐도 됩니까?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이 투자를 하고 있지만, 투자자 보호 등 규율체계가 아직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서둘러 추진해야 할 것 같은데, 언제쯤 추진되는 것인지요??
지명 직후 기자간담회 때부터 금융과 산업의 분리·전업주의 등 과거 규제들을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정 회사를 언급하긴 좀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삼성은행, 한화은행도 나올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이번 업무보고를 보니깐 새로운 내용이 중소기업 지원책인데요. 지금 정책적 지원이 시급한 상황인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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